법제도/정책

KISIA, 국무조정실에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관련 건의문 제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05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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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이민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조직개편 관련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과기정통부는 2차관 산하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하고,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정보보호기획과, 정보보호산업과, 사이버침해대응과를 포함한다.

KISIA는 건의문을 통해 해당 실에 정보보호 업무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정보보호정책관’을 국장급 기능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KISIA는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변화가 오랜기간 유지 발전, 강화해온 정보보호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진 각국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와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화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 제출에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참여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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