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통신3사가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5일 한상혁 위원장<사진>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다양한 통신‧방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통신3사 CEO에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신3사 CEO도 각별히 유념해 중소 CP를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신3사 중 SK텔레콤이 선봉에 섰다.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형 CP에 적정 망 사용료를 받고, 이를 중소 CP 대상 지원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정호 대표는 “대형 CP는 좀 더 실질적이고 정당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중소CP에게는 (망 사용료를) 받을 계획 없다. 대형 CP에게 받은 돈을 통해 중소CP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기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인 구글 등 글로벌 CP 망 사용료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캐시서버 설치를 명분삼아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구글에게도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구글에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구글은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돈을) 훨씬 (많이) 받아야 한다”며 “글로벌 CP에게는 망 대가를 확실하게 받아낼 것이며, 굉장히 큰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이미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그 정도로 큰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중소CP 망 사용료 문제는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외 CP 역차별 문제와 망 사용료 논란은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에 한 위원장은 “중소CP는 자본력이 열악해 해외CP 대비 많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 어렵다”며 “(통신사에 지급하는) 중소CP 망 사용료가 과도하다는 평가들이 있으니, 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노력하자고 했으며, (통신3사 CEO와)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중소CP 기금 마련 등과 관련해) 격려하고 독려하겠다”며 “국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망 사용료 현황 공개)은 방통위도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이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한 위원장은 현재 항소 준비 중인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