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19] 최근 5년간 공인인증서 발급 올해 '최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3 1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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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2015년부터 매해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약 4100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용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의 개수는 총 510개인 것으로 밝혔다. 아직 한 사이트 당 평균 1개 정도의 액티브엑스가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가 보안을 이유로 대다수 공공기관과 민간 주요 웹사이트에서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 3년차인데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ICT분야에서 대통령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공약을 속히 이행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엑스 등 글로벌 웹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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