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매년 소재·부품·장비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핵심전략품목 100여개에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일본 수출규제를 기회로 국내 산업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컨트롤 타워다.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1차 위원회는 그동안 내놓은 정부 대책의 재확인 성격이 짙었다.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과 수요기업 공급기업 관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100개 이상 핵심전략품목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며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재·부품·장비에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책의 법적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대중소 기업 상생렵력은 대중소 상생모델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코 테스 등 기업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련법(화평법)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보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를 지속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8월28일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홍 부총리는 “비경제적 사안으로 경제적 보복을 한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원상회복을 재차 촉구한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