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증인‧참고인 채택, 이해진‧김범수 종합감사 때 소환 가능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자리를 채워야 했던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올해에는 소환되지 않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기업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통신3사 CEO 대신 실무 책임자인 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종훈 의원(민중당)과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5G 기지국 구축현황과 불법보조금 지급,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놓은 통신3사 임원진을 최종 증인으로 확정했다. 최근 위축된 경영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이 증인명단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원들은 총 106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을 신청했는데,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수는 총 34명이다. 경영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증인 수를 줄이고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인물들을 제외했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국회에 소환된 기업 수는 상당하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김효중 그린웹서비스 대표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문건 한국오라클 대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박중훈 대구지방조달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은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으로 정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및 가짜뉴스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종합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4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감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른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감 때 질의마다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다. 이에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구글에 대한 별도 청문회를 국감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7일 원안위, 10일 한국연구재단,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 등 국감이 열린다. 이희성 한국레노버 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 달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을 증인으로, 21일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에는 이요섭 원자력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