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일본 이중성 비판… "수출 정책 변경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예측가능 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출 정책 변경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예측가능 해야 한다는 말로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반도체장비재료산업협회(SEMI) 반도체산업협회(SIA) 6개 단체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6개 협회는 미국 업체는 물론 글로벌 ICT업체 대부분이 속한 협회다. 예를 들어 CTA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ICT 최대 전시회 ‘CES’를 주관한다.

이들은 “일본의 특정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 발표,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글로벌 ICT 및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수출 통제 정책의 불투명하고 일방적 변화는 공급망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양국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모든 국가는 수출 통제 정책 변경을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일본이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일본의 ‘규제가 아닌 우대 철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을 경우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다.

한편 미국 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모인다. 미국은 ‘중재는 하겠지만 해결은 한국과 일본 당사자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원해야 개입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