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콘텐츠 재송신대가 산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가산정위원회의 법정화를 통해 대가수준을 결정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미디어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에 대한 쟁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무동시재송신 대가산정위원회(가칭)'의 법정화를 제안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사들과 협상을 통해 재송신대가(CPS)를 받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협상이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대가 개념이 없었다.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하지 못하는 난시청 해소를 대신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가입자당재송신대가(CPS)를 받고 있다. 280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400원 수준의 인상 및 8VSB 가입자 적용 등을 놓고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사용에 대가는 지불하겠지만 재송신이 지상파 광고매출 증가, 난시청해소 등의 역할을 하는 만큼, 대가를 산정할 때 이 같은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현경 교수는 "객관적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공정성이 담보된 법정위원회 설립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사용료와 상계돼야 하는 광고재전송에 따른 수익, 수신료가 재원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비율의 차등, 유료방송의 시청률, 전송망 사용대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원과 관련한 지상파 방송사의 근본적 문제해결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가산정위원회와 관련해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박사는 "법정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실효적 조치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정책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시적으로는 설립 자체가 대가분쟁 해결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박사는 "현행 재송신 대가 거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힘의 우위가 반영되는 형태"라며 "사업자간 대가 거래에 있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재송신 대가 관련해 "주요 계수를 설정하는데 합의가 안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신력이 반영된 합리적인 재전송료 배분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영방송 범주를 넓혀 사실상 보상 없는 의무동시재송신 채널을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필수채널에 대한 관리체계를 새롭게 하는데서 문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부의 개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뛰어난 방송 제작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지상파를 적극 지원해줘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지상파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재송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쪽에서는 재송신 대가 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민간 자율협상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은 "재송신 대가산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개입하면 논란만 확산되고 소송문제로 번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재송신협상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재송신협의체를 만들어 양측 의견을 듣고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도 "방통위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가산정위가 구성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한가지 해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담론을 거쳐서 다수가 동의하는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과 유정아 IPTV협회장이 청중발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김성진 회장은 "당사자에게 맡겨서 결국 분쟁화되고 법원으로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가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정아 회장 역시 "예전 방송협회 회장은 대가산정과 관련해 협의라도 했는데 현 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넓게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