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정부가 5G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활성화를 꾀한다. 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5G플러스(5G+) 전략을 내세운 정부는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한화 약 83조원), 일자리 60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에 주요 국가는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도 대한민국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바탕으로 세계 1등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구도 대응에 나섰다.

◆5대 전략 분야 62개 세부과제 도출…‘5G+ 전략위원회’ 구성=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등 10개 관계부처는 올림픽공원에서 ‘KOREAN 5G 테크 콘서트(Tech-Concert)’를 열고 지난 3일 스마트폰 기반 세계 첫 5G 상용화를 기념했다. 이번 행사는 5G 시대를 한국이 가장 앞서 열었음을 기념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경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5G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민·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다.

이날 정부는 5G 시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을 공유하면서 5G+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한다.

◆공공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우선, 정부는 2021년까지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실증 지원한다. 또, 본격 보급‧확산을 위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도로·항만·공항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교육‧문화시설 내 5G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5G 기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적용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다.

5G 공공 서비스로봇 시범사업, 5G 드론 서비스 연구개발(R&D)·실증도 내년부터 전개되고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 개발은 2021년까지 실시된다. 5G 지능형 CCTV R&D‧실증 및 재난안전 시범서비스는 2021년 착수된다.

교육·농업·환경 분야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도 보급된다. 지방·직업학교에서 5G 기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육하고, 5G 무인 트랙터가 도입된다.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돼 2023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시범도시 내 데이터‧인공지능(AI) 센터도 구축한다.

◆민간투자 확대 위한 세제‧투자 지원=정부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내년까지 2~3% 망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에 나선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2019∼2021)은 10조원, KP Inno 펀드는(2019∼2022)는 1조2000억원, 스마트공장 펀드는(2019∼2021) 3000억원 등이다.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도 세운다.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5G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R&D 지원을 2020년 35%까지 확대한다.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은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 보급하는 한편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확보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 ▲최적발전 시스템 구현 ▲제조분야 AR 서비스 시범보급 등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로 공급=정부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재 2680㎒폭에서 5190㎒폭까지 2배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 주파수도 올해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안전한 5G 이용을 위해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보안제도를 마련했다. 정부 점검대상을 기존 80개에서 870여개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간 우회 전송로도 확보한다.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초실감‧경량 VR‧AR 기기, 5G·AI 기반 웨어러블,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차세대 네트워크와 홀로그램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020년까지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고,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모델을 개발·실증한다.

5G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5G 실감형콘텐츠 랩을 설립한다. 5G+ 전략산업 인력수급 분석체계 구축 및 주요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을 도입해 융합인재도 양성한다. 5G 서비스 글로벌 지원의 경우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국제전시회 동반진출 ▲글로벌 5G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를 국제표준에 반영 ▲고위급 순방 등 국제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등을 모색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