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과기정통부, 투자 촉진·제도 개선보다 ‘세계 최초’만 관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5세대(5G) 무선통신 상용화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5G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 여겨진다. 통신사는 물론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양한 업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문할 때 말고는 눈에 띄지 않는다. 나서지 않아도 될 때 나서고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 5G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사가 5G에 투자를 해야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전국망 구축 시기와 품질이 경쟁력과 연관된다. 2012년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구축은 스마트폰 활성화와 모바일 산업 진흥을 유발했다. 5G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서 출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12월 5G 상용화를 할 예정이다. 3.5GHz 주파수 투자를 시작했다. 3사는 향후 5년 동안 7조5000억원을 5G에 투입할 예정이다. 5년 7조5000억원은 LTE 8년 20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통신사는 3.5GHz로 전국망을 꾸리고 28GHz는 필요에 따라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운 탓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직격탄을 맞았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통신비 인하로 매출이 감소했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25% 적용 가입자는 연말 201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할인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5G 투자 세제 지원 요청은 이런 통신사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해외도 비슷한 분위기다. 미국은 5G 참여 기업 대상 최대 10% 법인세를 공제한다. 영국은 5G 설비 자산 세금을 5년 동안 100% 감면키로 했다. 유럽연합(EU)은 5G 주파수 면허기간 연장과 경매가 인하를 회원국에 권고했다. 일본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면 5% 세액 공제 또는 취득가 30%를 특별 상각한다. 국내는 투자비 1% 세액공제가 전부다. 일몰 조항이다.

국회는 긍정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G, IoT 등 네트워크 투자 세액 공제 신설이 골자다. 연내 일몰하는 신성장 기술 투자 세액공제는 2021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조세 지원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는 5G 투자에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비슷한 혜택을 줄 경우 5G 투자 및 일자리가 3년 동안 각각 10조3000억원과 11만1000명으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묵묵부답이다.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장관이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세수감소와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코리아5G데이’ 명분만 챙겼다. ▲빅데이터 ▲양자암호통신 등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여전히 ‘마련 중’이다.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과 보안은 5G 유관 서비스 토대다. “정부가 최초에만 매달려 국내 산업 발전 계획을 소홀히 한다”는 말은 과기정통부 출범 초반부터 줄곧 나오는 비판이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18년 4분기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3분기까지 SK텔레콤 KT는 4분기 LG유플러스는 5분기 연속 무선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가 하락했다. 내년에도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