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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2년 연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5-21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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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불법 보조금 지급을 감시하기 위한 단말기유통조사단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의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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