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2월 중 마련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올해 제정 추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에 나선다. 또, 2019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에 나서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10조원에 달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 조성(0.3조원)‧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 확립에 나선다.

한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분기)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해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2018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숨은보험금 7.4조원 등), 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 도입한다. 3월에는 ATM수수료 면제대상(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한다는 전략이다.

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전 업권 3%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