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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이통3사, 유심 AS 정책 미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5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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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3사가 유심(USIM)을 원가의 최대 6배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심 관련 AS 정책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이동통신 3사의 유심 공급량은 7963만개, 매출액은 70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의 유심 관련 AS 정책의 경우, 1년 이내 유심 고장 시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이는 내부 정책일 뿐 이용약관,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대리점 확인 결과 1년 사이 유심이 신규 모델로 변경되면 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의 경우에도 지난 5년 간 약 884만개의 유심을 판매했으나, 유심 AS 관련 정책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1년 이내 무상 교체 정책이 있는 사업자 역시 전혀 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선불 유심 요금제 등 유심 단독판매가 증가하면서 사업자 당 월 평균 5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유심 관련 AS 정책이 전혀 고지되고 있지 않아 유심이 고장 나면 대부분 새로 구매하고 있다"며 "유심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AS 정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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