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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제도 개선… 유영민 장관 "뿌리 뽑겠다는 각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08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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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7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에서 마련한 공공SW사업 제도개선 방안 집중 토론회가 개최됐다.
7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에서 마련한 공공SW사업 제도개선 방안 집중 토론회가 개최됐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저녁’과 ‘가족’이 있는 소프트웨어(SW)개발자의 일상은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7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공공SW사업 제도개선 방안 집중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SW정책관, SW관련 학계, 협회, 유관기관, 부문별 기업, 공공발주자 및 관계부처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 불명확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 미지급 ▲명확한 설계 없는 사업 수행으로 관련 분야 지식·정보·자료 축적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반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기업은 기한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했고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이 악화돼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토론회에서 심기보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1985년에 5억짜리 SW사업발주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발주 관행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공SW산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가 조직됐으며 지난 7월 2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차 회의까지 논의된 공공SW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6차례에 걸친 TF에선 공공SW기획 발주제도 혁신방안, RFP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을 비롯해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개발자 처우개선 논의, 상용SW 활성화 관련 문제점과 원인, 해결방안 등이 논의했다.

이 같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중점 추진과제로 ▲RFP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산출물 기업활용 촉진 등이 선정됐다. ▲상용SW활성화와 ▲SW밸류체인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 TF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는 사업 수주 시 발주업체의 잦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사업수행업체의 개발 기간 증가와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에 따른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TF는 공공SW사업제안요청서 사전심사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SW RFP 적정성 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사항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을 심의해 승인 완료후 사업 공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업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해 의원회가 분석/설계 후 과업내용 확정・승인 및 철저한 과업변경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과업범위 기준을 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일원화한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계약상대자, 즉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결정하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장소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발주기관이 국가안보의 이유로 작업장소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RFP에 명시토록 했다.

TF 논의와 별개로 공공기관 입장에서의 우려사안도 토론회에서 얘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행자부 김엽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원격지 개발에 동의하지만 원격지 개발은 결국 헤드 카운팅을 안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SW기업이 대형 기업 몇 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평가와 관련된 문제 등이 많다.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단계인데 일정이 녹록치는 않다”고 전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주로 (정책의)실행력이 얘기됐는데 과거에도 (공공SW시장에 대한)문제와 대책은 이미 얘기됐었던 것이다. 하지만 SW현장은 왜 아직도 제값을 못 받고 발주자 수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는 의문에서 TF가 출발한 것”이라며 “실행력이 문제인데 (나는)뿌리를 뽑는다는 각오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절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 다만 설득력과 신뢰를 얻으려면 정성적 부분과 정량적 부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도 왜” TF는 9월말까지 SW사업 밸류체인 개선 및 상용SW 활성화 등 후속 이슈 해결을 위해 운영을 계속하고 10월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이후 과기정통부 고시 ‘SW사업 관리감독 일반기준’ 개정 등 관련법령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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