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폰 반발 불구, 2G·3G 기본료 폐지…LTE도 인하 요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비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발단이다. 기본료 폐지는 안 된다는 통신사와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9일 국정기획위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 직후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시민단체는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사업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참석한 단체별로 기본료(월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입장 차가 있지만 보편적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은 같았다”라며 “방식에 따라 2세대(2G)와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비를 먼저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롱텀에볼루션(LTE)을 포함한 보편적 요금인하를 위한 납득할만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료 폐지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업계 반발은 논의치 않았다.

윤 국장은 “알뜰폰 반대는 오늘 얘기하지 못했다. 알뜰폰이 힘들어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통신사가 경영상 이유로 기본료 폐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근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총괄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충격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동의해줄 필요도 있다”며 “사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공개를 하지 않으니 들여다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