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창조·미래’ 대신 ‘4차산업·지능정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올해 업무 키워드를 지능정보사회 구현으로 잡았다. 지난해까지는 창조경제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가능성과 창조경제에 따른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6일 미래성장동력확보분야 정부업무보고회(미래부(총괄),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 합동)를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와 가장 큰 차이점은 창조경제를 지능정보가 대체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제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래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창조경제 정책이 뒤켠으로 밀려난 셈이다.
대신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사회의 패러다임인 지능정보, 융합 및 혁신이 자리를 차지했다.
먼저 미래부는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5월에는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투자방향을 담은 '인공지능(AI) R&D 로드맵'을 수립한다. 두뇌모방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 계산과학, 산업수학을 본격 육성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지능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도 촉진한다. 국방, 안전, 교육 등 국가근간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제조업, 의료,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제도 정비 등 사회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가칭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연말께는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이와함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범 국가적 추진체계도 정립한다. 현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도 구성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올해 8779억원에서 1152억원 더 증액했고 1000과제 300억원 규모의 생애 첫 연구비도 신설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 스타랩도 확대하기로 했다.
융합과 혁신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스마트카 등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바이오 경제 견인을 위해 신약·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에는 신규 580억원 등 1271억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창조경제 성과 확산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고 1500억원에 달하는 미래기술 1,2,3호 펀드도 본격 운용한다. 이밖에 IoT, 정보보호, 고성능 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판교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핵심 정책이 현장에 착근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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