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26 1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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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 이하 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령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령안을 평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존재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전담할 법령평가 전문위원회는 보호위원회 위원 2명과 외부전문가 7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현 보호위원회 위원인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법학,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의료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보호위원회는 법령평가 전문위원회의 출범으로 법령이나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유발요인을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평가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령평가 전문위원회의 출범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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