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3일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 개최…1부 통신 경쟁 영향, 이견 ‘팽팽’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해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쟁사가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온 교수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에서 추천한 교수 각각 4명씩이 나와 오전에는 통신 오후에는 방송으로 구분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찬반 교수 각각 4명씩 토론자로 나서=오전에 진행한 토론회 참석자는 반대 측 ▲한양대 이호영 교수 ▲인하대 신일순 교수 ▲경희대 강병민 교수 ▲국민대 김종민 교수 등 4명 찬성 측 ▲건국대 권남훈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동국대 이경원 교수 ▲부산대 주진열 교수 등 4명이다. 좌장은 충남대 염명배 교수가 맡았다.

오전 세션은 1부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2부 ‘요금, 이용자 보호 및 공익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 김성환 교수는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 점유율은 1.5%로 가입자 84만명이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89만명 점유율은 4.6%다. SK텔레콤이 합병을 하면 이동전화는 SK텔링크와 합쳐도 47.5%고 초고속인터넷은 여전히 KT가 1위다. 합병을 해도 통신 측면에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합병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찬성, “합병, 소비자 후생 증진…사후규제로 충분”=국민대 김종민 교수는 “CJ헬로비전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1위다. 정부의 통신정책 무력화 우려가 있다. 알뜰폰이 무력화 되면 시장 고착화를 해소할 수 없다”라며 “CJ헬로비전 가입자는 대부분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들을 결합시키면 5% 이상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경희대 강병민 교수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 단품 이동전화 점유율에 근접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도 SK텔레콤 재판매를 통해 급증했다”라며 “결합상품 판매 통해 경쟁사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이로써 이동통신에서 경쟁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초고속인터넷이다. 초고속인터넷는 지난 8년 점유율을 보면 KT가 격차가 큰 1위를 지키고 있고 매출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라며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를 두고 문제를 삼지만 이는 부당내부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할 부분이지 지배력 전이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대, “이동통신 점유율, 타 분야로 확산 우려”=1부 토론은 서로에 대한 반박과 용어 규정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반대 쪽 교수들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CJ헬로비전이 ‘알뜰폰 1위’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CJ헬로비전은 유일하게 알뜰폰으로 통신사와 대항할 수 있는 점유율 1위 업체”라며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가 아주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뤄질 경우 아주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일순 인하대 교수는 “재판매가 부당지원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고 하지만 성장률이 높은 것은 이동전화 장점이 투영된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논의기는 하지만 알뜰폰 중에 CJ헬로비전 외 통신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 보인다”라고 역설했다.

찬성 쪽 교수들은 논리적 오류와 적절치 못한 근거로 논점을 흐리는 점을 꼬집었다.

◆김성환 교수 “합병 심사, 요금인하 때문에 불허하는 경우 없어”=동국대 이경원 교수는 “결합판매 도입 정책의 목적은 방송통신요금 절감인데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장지배력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며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선 충분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지배력 전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용어다. 결합상품은 끼워팔기가 아닌 복수의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할인을 받는 것”이라며 “가설과 추측으로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합리적 가능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합병 심사를 할 때는 요금인상을 걱정해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인데 요금이 인하될까봐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라며 “요금인하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사후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논의와 추후 할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작년 11월 CJ오쇼핑으로부터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CJ헬로비전은 종합유선방송(SO)과 알뜰폰 점유율 1위다. 합병 법인은 알뜰폰 1위,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2위가 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이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