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및 여야, 단통법 효과 입장차 극명…분리공시 도입 필요성↑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가계통신비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으로 내려간 것일까.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는 그렇다는 정부와 여당과 그렇지 않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섰다. 통신비 인하 이슈는 언제나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래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통신 관련 논의는 단말기유통법과 주파수 그리고 기본료 등에 집중됐다. 이번 국감은 이 부분에서 정부와 여야가 각각의 관심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은 여당은 시장의 안정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야당은 시장의 축소를 근거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현재 소비자는 지원금의 차별 해소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의 의견이 극단을 달린 것은 단말기유통법이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다. 비정상적 지원금 경쟁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가장 역점을 둔 이용자 차별 해소 측면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봤다”라며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신유통구조 개선은 앞으로 보완해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가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성과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통신비가 내려간 것은 단말기유통법 탓이 아니라 결합상품 확산에 따른 인터넷 요금 하락 때문”이라며 미래부가 공약을 의식해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파수 정책에 대해선 와이브로 주파수의 조기 시분할롱텀에볼루션(LTE-TDD)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7월말 와이브로 가입자는 82만4816명이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SK텔레콤과 KT가 제공한다. 양사는 와이브로를 이동형 무선랜(WiFi, 와이파이)을 제공하는 매개로 활용 중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세계 주요 이통사는 와이브로가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LTE-TDD로 전환했다”며 “와이브로 대역 주파수(2.3GHz)를 TDD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장관도 “기존 사업자의 고객이 있기 때문에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와이브로 출구 전략을 마련 중임을 시사했다.

이번 국감도 인위적 통신비 인하 요구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현 정권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실패”라며 기본료 인하가 해법이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최 장관은 “통신 산업이 규제 산업이긴하지만 통신요금에 대해 일일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올 국감에선 단말기유통법에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한 번 나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에도 출고가 인하보다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삼성 등 제조사가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는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