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SW마에스트로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4기까지 배출된 대상자 가운데 창업으로 이어진 것은 전체 381명 중 52명인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W마에스트로사업’은 정부가 고급 창업형 교육을 통해 ‘한국형 스티브잡스’를 배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로 연간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기수별 100명의 교육대상자에게 월 100만원씩의 지원금과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 IT기기 구매비, 전문가 멘토단의 도제식 멘토링, 해외연수, 특허비용 지원, 군복무 연계지원, 24시간 개방형 개발공간 제공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특히 최종 10인의 ‘인증자’들에게는 인증비 및 창업비용 5000만원씩을 별도 지급 추가 지급하는 등 연수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3억 7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래부가 제출한 1~4기 SW마에스트로 과정 수혜 후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창업자는 기수별로 10명 정도에 그쳤으며, 창업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교육생은 108명으로 창업자의 2배 이상이다. 창업과 학업을 선택한 경우가 전체의 62.2%인 237명으로 사실상 취업준비생들의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또한 모든 경쟁을 뚫고 최종적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인증자들 중에서 총 40명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9명(47.5%)만이 창업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이렇게 된 것도 1기부터 3기까지는 10명 전원에게 인증료 5000만원을 지급한 반면, 4기부터는 창업유도를 위해 10명의 인증료를 2000만원으로 내리고, 창업테스트를 통과한 7명에게만 창업지원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단기 고급프로그램으로 SW마에스토를 양성한다는 비현실적인 교육정책보다, 1인창조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