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 “KISA, ISMS 등 정보보호인증제도 운영 부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3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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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행하는 정보보안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여전히 정보유출 등의 보안상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기업 254개 중 30개 기업이 인증 후에도  속수무책으로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허점을 보였다”며 “인정보보안체계인증(PIMS) 기업 24개 중 5곳도 인증 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는 인증 심사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인증심사원의 양성과 자격부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사원 인력양성은 5일간 35시간 교육만으로 인증심사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자격시험도 응시자 80~90% 이상 합격할 뿐 아니라 응시자가 100% 합격율을 보여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인증심사원은 5~7명을 1개 팀으로 해 ISMS의 경우 심사대상 1개 기업당 40시간, PIMS는 56시간 심사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기업의 규모나 업무범위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심사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실 심사와 평가가 이뤄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 수시로 발생하는 정보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심사원 양성을 통해 보안에 허점이 없도록 체계적인 심사·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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