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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법적 처벌 감수 발언 경솔...사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6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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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 불응을 선언하며 법적 처벌 감수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것"이라며 "법을 어기더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경솔했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앞선 13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처벌이 있더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해 법질서 무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검찰의 감청 영장이 오더라도 기존처럼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 동안 감청 영장이 발부돼도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없는 회사 측은 대신 일정 기간의 대화를 모아서 검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장효력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했는데, 현재는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서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실시간 감청 장비도 갖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실시간 감청장비가 없기도 하거니와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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