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IPCA) 김병곤 회장은 <디지털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변했다. IPCA는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한국MS가 PC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PC방 업주들에게 부당한 가격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MS는 현재 PC방에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와 렌탈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GGWA는 기업용 정품전환 라이선스이며, 렌탈 라이선스는 공공장소에서 하나의 PC를 여러 명이 이용할 때 적용하는 라이선스다. PC방에 있는 한 대의 PC에 이 두 개의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PC 한 대당 윈도 운영체제 가격이 약 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라이선스는 메인보드를 바꾸는 등 부품을 교체하거나 PC를 업그레이드 하면 새로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김 회장은 이같은 한국MS의 가격 정책 때문에 불법SW를 사용하는 PC방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정품 윈도를 구매했던 PC방들도 이제는 너무 비싸서 도저히 정품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과거에는 정품을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장 불법을 쓰더라도 여유가 생기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겠다는 의지라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새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IPCA는 최근 한국MS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을 세웠다. 김 회장에 따르면, 2월안에 제소할 방침이다. 전국 PC방 업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있으며, 3000개 정도 모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마이크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독점 관련 소송 경험이 있고, 최고의 전문가와 법조인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독점 기업보다 국내 서민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