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계적 가입비 인하를 비롯해 상반기 중 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및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VoLTE 등 음성통화가 데이터망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접속료 체계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먼저 요금과 관련한 정책 중 일정이 확정된 것은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다. 지난해 이통3사는 40%를 인하했으며 올해 50%를 추가로 인하한다.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맞춤형 요금제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만원대 스마트폰 요금제도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1분기 중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청소년 대상 요금제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는 3만원대부터 시작한다. 미래부는 맞춤형 요금제와는 별도로 2만원대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통사들과 스마트폰 기본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1분기 안에 결과물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별로 제각각인 VoLTE 통화도 연동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반 음성통화처럼 요금, 상호접속료 적용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2세대, 3세대 이동통신 음성통화는 음성 전용망(서킷)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3G, LTE에서는 데이터(패킷 VoLTE, mVoIP 등) 음성통신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 정해질 2014~2015년 접속료는 단계적으로 통신사간 차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데이터 음성통화가 늘어나는 만큼, 접속료 산정도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요금제 역시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은 물론, VoLTE 요금제 출시도 필요해 보인다"며 "접속료는 올해 완전 차등폐지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차등폭을 좁히고 데이터 중심의 접속료 체계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LTE-TDD 기술방식 도입을 신규 사업자에 한해 허용한 만큼, 장비 등 TDD 산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장비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비롯해 제4이동통신 등 레퍼런스 차원의 신규 사업자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