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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가계통신비 논란 언제까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24 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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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LTE 도입 및 발전 등 네트워크 경쟁은 물론,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요금 경쟁도 뜨겁다. 가입비도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을 바라보는 소비자들과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필두로 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여전히 거세다.

차가운 여론을 유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통신비때문이다. <디지털데일리>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요금 논란을 집중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 늘어만 가는 가계통신비…진짜 주범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중 가계통신비 항목의 금액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3만3984원 이었던 가계통신비는 지난해 15만2359원까지 상승했다. 올해 1분기에는 15만7579원으로 가계통신비는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다.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은 우선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통화 중심의 일반폰에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데이터 요금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든다. 통신서비스 요금이 실제로 증가했다면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ARPU는 요지부동이다. 최근 LTE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폭 반등의 기미만 보일 뿐이다. 가계통신비의 상승곡선과 ARPU가 평행하게 상승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계통신비 산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통신비 15만2024원(우편서비스 비용 제외) 가운데 통신서비스 비용은 14만6059원, 통신장비 비용은 5964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통신 서비스 비용은 11만978원, 장비 비용은 4만1046원으로 조사됐다. 통신서비스 비용은 통계청 발표보다 24% 감소했고 통신장비 비용은 오히려 588%나 증가한 것이다.

즉, 실제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이 같은 오류는 조사원이 소비지출 내역에 알맞은 항목을 직접 분류, 입력할 때 제대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는 크게 순수한 통신서비스 비용, 앱·콘텐츠 결제비용인 부가사용금액, 단말기 할부금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통신비는 명확한 구분 없이 통신비로 구분되고 소비자들도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비용을 통신서비스 요금으로 착각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중 순수한 통신요금은 60% 전후지만 40%에 달하는 단말기 할부대금, 콘텐츠 이용료까지 통신요금으로 오인되고 있다보니 이동통신사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이통사들은 순수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을 한 명세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금고지서에서 휴대폰 할부금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식료품, 의류, 교통 등 산업 대부분 지표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통신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물가인상 추세에도 불구, 지속적인 요금인하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유일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가계통신비 중 단말 구매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통신비와 통신사 요금고지서상 단말 구매 비용은 여전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말구매비용이 통신요금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소비자들도 통신요금과 단말구매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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