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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장병완 의원 “KISA, 정보보안 업무 분리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1 1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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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업무와 진흥 업무를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킹사건이 대형화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대응 시스템은 부실하고 일부는 과거보다 퇴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KISA가 정보보안 업무와 진흥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옛 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이 통합되다보니 진흥 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며 “정보보호진흥원 시기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은 39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350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1명의 국장과 3개의 과가 정보보호를 전임했으나 지금은 1개의 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할 일은 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기 위해 정보보호진흥원을 떼어내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정보보호는 중요한 업무이고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정보보호 부분을 독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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