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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공적책임 심사 50% 미만 땐 재승인 거부 가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05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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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PP인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평가점수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방통위는 650점 이상을 획득하면 재승인을 하겠지만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었던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 부분에 대한 평가점수는 50%로 결정됐다. 총점 650점을 얻더라도 이 두 부분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조건부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당초 연구반은 650점을 넘더라도 공정성 및 콘텐츠 편성 부분에 과락(60%)를 점지 못할 경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 사무국은 4일 전체회의에서 40%를 제시했다. 이에 여야 상임위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4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50%는 60%와 40%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연구반 제안에 비하면 후퇴했지만 사무국의 안보다는 강화된 안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를 둘러싸고 상임위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공정성 및 콘텐츠 편성 부분에서 50% 미달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과 함께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주장한 반면, 여당 상임위원들은 조건부 재승인만을 주장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650점에 미달하더라도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로 되어 있어 탈락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과락점수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조건부 재승인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종편이 재승인에 긴당감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홍성규 등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경재 위원장은 \"두 표현을 넣더라도 심리적으로 강화해야 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거부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조건부는 물론, 승인거부도 할 수 있는 표현을 넣자\"며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 회계 등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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