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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700MHz 문제 해결을…최문기 장관 “연구결과 기다려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30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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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의 역할 등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현 SBS 사장)을 비롯해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는 유료방송, 콘텐츠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온 지상파 방송업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방송산업 발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판단이다.

먼저, 미래부와 지상파 방송사는 난시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영방송(KBS1) 기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방송 커버리지(98%)를 달성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난시청지역에 2017년까지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TVR)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방송시설(철탑, 국사 등)을 지상파 TV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TV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통위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고화질방송(UHDTV) 등 서비스방송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상파 방송사는 UHDTV 활성화를 위해 700MHz 대역 문제와 표준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미래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장관은 UHD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지상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하고 있지만 매체별로 UHD방송 여건이 다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이 먼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방통위와 함께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사,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UHD 방송발전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국내 UHD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주파수와 관련해서도 방통위와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8VSB 기술방식을 케이블사업자에게 허용할 경우, 저가 콘텐츠 유통시장을 고착화시키고 그 도입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디지털전환을 지연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미래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장관은 “지난 5월 연구계, 학계,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유선방송 변조기술 연구반\'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연구반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민 편익, 규제의 필요성, 매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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