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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美 삼성·LG 세탁기 반덤핑 WTO에 제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08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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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월 23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각 업체별로 살피면 동부대우전자(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82.41%로 가장 높고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의 반덤핑 관세를 받게 됐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상계관세로 인해 대우일렉트로닉스 72.30%, LG전자 0.01%, 삼성전자 1.85%가 추가로 부과됐다.

관련 업계는 6월 2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WTO 제소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는 현재 법리, 절차 등 관련 준비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하면 양자 협의단계를 거쳐 1심 패널이 구성되고 패널 결정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에 제소(2심·최종심)할 수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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