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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애플 제소 삼성 특허 침해 전면 재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29 0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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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특허침해 예비판결 뒤집어…애플 특허 4건 모두 재심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특허침해 소송 관련 예비 판결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8월1일(현지시각) 내려진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ITC는 28일(현지시각) 지난 10월 내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 침해 예비 판결 중 2건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다른 2건은 이미 재심의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 제소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사건은 모든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ITC의 애플 제소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1일 예정이다.

당초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3건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봤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이다.

이 중 이번에 재심사 결정이 난 것은 \'501특허와 \'922특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10일(현지시각) \'922특허에 대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949특허도 무효 예비판결을 받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일단 오는 8월 판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ITC 판결은 미국 제품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특허침해는 1건만 인정이 돼도 징계를 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편 ITC는 오는 3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의 특허침해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표준특허 4건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과 관련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은 ITC에 애플을 옹호하는 서한을 발송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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