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폰, 당장 통신비 인하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안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요금제는 소수만을 위한 요금제다. 실질적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LTE 무제한 요금제는 통신사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 입수한 통신 3사 데이터 사용량 상위 5% 트래픽 점유율을 들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 데이터 사용량 상위 5%의 트래픽 점유율은 ▲SK텔레콤 52% ▲KT 51% ▲LG유플러스 30%다.

전 의원은 “트래픽을 문제 삼아 통신 3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같은 기술 투자와 망중립성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LTE 무제한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비싼 요금제며 마케팅 도구라는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알뜰폰을 꼽았다. 인위적 요금인하보다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기존 통신사 요금도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언이다.

전 의원은 “알뜰폰 활성화 되면 당장이라도 30% 이상 싼 통신요금으로 기존과 거의 같은 수준과 질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상생적 대등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단말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적 구조도 알뜰폰 정착을 저해한다”라며 “LG전자 같은 경우 38만원대 ‘넥서스4’를 해외에 출시했지만 국내는 100만원대 고가 모델만 공급한다”라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