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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 프랑스에서 눈길을 끄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인터넷 기업들에도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비용의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프랑스의 통신기업 일리아드의 자회사인 프리 모바일입니다. 프리 측은 최근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의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습니다. 프리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회사 창업자가 이전부터 유튜브 등 네트워크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많은 불만을 표출해 왔다는 점에서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일단 프리 측의 광고 차단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네트워크 제공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차단할 권리는 없다”면서 “이런 차단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정신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프리 측은 정부와 합의하고 광고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펠르랭 장관은 프리 측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자 회견에서 그녀는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늘어나는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느냐는 네트워크 업체들의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펠르랭 장관은 “통신 네트워크에 투자도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한 서비스로 이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네트워크에 관한 비용 부담을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프랑스 정부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해 2월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TV가 망 과부하를 유도해 타 이용자들의 이용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5일 만에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망중립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 7월에는 네이버가 프로야구 생중계 서비스를 실시하자 통신사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3시간 동안 야구중계 시청 시 700MB가 소요되어 망 과부하를 유발하고 이용자가 요금폭탄을 맞는다고 통신업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3G망에서의 프로야구 생중계를 중단했습니다.

카카오톡도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선보이면서 이동통신사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망 중립성 논란은 국내에서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프랑스의 결정이 유럽으로 확산되면 우리 정부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