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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때문에…공중전화 10여년만에 반토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1 0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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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얼마전 케이블 방송에서 흥행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속에서는 공중전화가 주요한 통신수단이었다. 하지만 공중전화 부스마다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던 모습은 이제 찾아 볼 수 없다. 공중전화는 한때 운영사업자인 KT에게도 효자노릇을 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국민의 희노애락을 전달하던 공중전화가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정부는 이용량 및 매출 감소를 이유로 공중전화를 매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최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8만275대였던 공중전화는 오는 2014년에는 7만1519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인구, 거리,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해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공중전화의 쇠락은 이동전화의 성장과 반대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공중전화는 14만3000여대에 달했지만 이동전화 보급률 증가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10여년만에 딱 반토막 나는 셈이다.

공중전화를 운영하는 KT의 적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매년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고 있다. 보편적 역무 정책으로 지난 4년간 통신비에서 지출된 손실보전금은 2943억원에 달한다.

방통위, KT 등에 따르면 월 매출 1000원도 안되는 공중전화가 55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월 매출 0원인 공중전화도 백여개에 달한다.

그동안 공중전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위치정보, 영상, 교통카드전화 도입, 멀티미디어폰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시도됐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태다.  

현재 3분당 70원인 요금을 100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확대 역시 쉽지 않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중전화 부스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이동전화 가입률은 100%를 넘어선지 오래고 저속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로 공중전화 필요성도 계속해서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공중전화 대수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자가 계속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급격히 대수를 줄이지는 않을 예정이다. 사용량은 적지만 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역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중전화는 보편적 역무로 구분된다"며 "대체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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