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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창조경제’ 핵심 ICT 정책, 치열한 논의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0 0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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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양자대결로 박빙의 승부를 펼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해,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투표율은 75.8%를 기록했을 정도다. 17대 대선 투표율은 63%에 그친 수준이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이 펼쳐지며 표가 결집한 것이 큰 이유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분출된 결과일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새 정치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뜨거웠다.

그간 IT업계에서도 이번 대선에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ICT 정책이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까닭이다.

대선을 앞두고 IT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돼도 지금보다는 IT산업이 나아지지 않겠냐”며, 새 정부에 무조건에 가까운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ICT 경쟁력은 뒷걸음질 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의 IT 성과는 방송통신 융합, IT와 산업 간 융합 외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정도다.

무엇보다 정부의 IT 업무와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하면서 IT 정책 수립에서나 추진하는데 있어 큰 동력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부처간 갈등과 경쟁을 부추겨, 보여주기 정책과 땜질식 처방이 난무했다.

전세계를 휩쓴 스마트폰 열풍에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은 크게 약화돼 있고, 공생발전하는 IT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IT강국 위기론’이 팽배했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성과는 차기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과학기술과 더불어 정보기술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창조경제론’은 과학기술과 IT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기반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ICT 생태계 구축, ICT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콘텐츠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등의 정책 등도 포함돼 있다.

미래 국가경제, 미래 성장에 ICT의 역할이 중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세워져 있다.

또한 이슈가 됐던 통신요금 인하, 망중립성을 비롯한 인터넷중립성 확보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ICT 전담부처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축소·제한과 행정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입장도 밝힌 상태여서,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면도 있다.

아직은 새 정부에서 ICT 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될지는 알 수 없다. 그간 선거 과정에서는 논의도 부족했다.

이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제부터는 건강하고 창의적이면서 보다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한만큼, 그 기조대로 ICT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기대한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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