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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년 평가-⑦] 과도한 우리 기술 집착, IT 경쟁력 후퇴할 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05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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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이동통신 전체를 꿰뚫는 화두를 하나 꼽자면 단연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 3세대(G) 네트워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LTE는 국내 4G 이동통신 기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가입자 1000만을 돌파했다. 연말 이통3사의 목표는 1600만명이다.

반면, LTE에 비해 5년 이상 먼저 서비스에 들어간 와이브로는 위태위태하다.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 여전히 가입자는 정체상태다. LTE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명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와이브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 투입 비용 대비 가입자 숫자만 놓고 보면 명백한 실패이다. DMB, 위피(WIPI)도 모두 결과만 놓고 보자면 실패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얘기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수 없다. 가입자만 놓고 보면 와이브로는 명백한 실패지만 우리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주도했고, 실제 상용서비스 및 수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책실패로 매도하는 것은 과하다.

DMB, 위피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등장한 다양한 모바일TV 때문에 DMB가 어려워졌고, 폐쇄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위피 역시 아이폰 도입 등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책이 도입됐던 당시로서는 나름의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와이브로를 통해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용자들 역시 LTE 도입 한참 전부터 고속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여전히 사물통신, 데이터 통신 측면에서 이용가치가 남아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ICT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발 빠른 개방정책이 필요했지만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와이브로의 경우 국산기술 활성화라는 정책 달성을 위해 글로벌 표준 대세에 역행하는 오류를 범할 뻔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우리 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자들을 압박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LTE라는 단어는 통신3사, 삼성전자 등에게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지어였다. LTE를 준비하고 있어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와이브로에 올인한 방통위 눈치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와이브로와 LTE 격차는 커져만 갔다. 그럼에도 불구, 방통위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물밑에서 사업자들이 LTE를 준비하고 있어도 와이브로가 LTE에 비해 비용, 효율성이 높다고 외쳤다.

사업자들이 방통위 눈치를 어느 정도 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화가 있다. 2010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에서 당시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은 부스를 방문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게 “지난해까지는 (분위기상) LTE 얘기를 꺼낼 수 없었지만 안되겠다 싶어 이젠 공개적으로 LTE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은 “두 가지 다 잘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기술이 다수 반영된 와이브로를 살리기 위해 애써 LTE를 외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방통위가 통신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LTE 기반의 네트워크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1990년대 초반. 정보통신부는 미국의 TDMA, 유럽의 GSM 대신 CDMA라는 낯선 기술을 채택,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IT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방통위는 와이브로가 제 2의 CDMA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상황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방통위 스스로 밝혔듯이 우리의 IT 경쟁력이 정부가 앞장서 따라가는 시대와 같지 않다. 우리 기술이 표준화 경쟁에서 승리하고 활성화 된다면 정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들이 LTE 대신 와이브로에 올인했다면 이는 방통위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남을 뻔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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