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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삼성-애플, 美 특허소송 3주차 진입…최후 승자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8-12 1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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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지구촌 축제 런던 올림픽도 점차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당초 기대보다 호성적을 기록한 우리 대표팀의 선전에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올림픽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애플의 안방이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의 지리했던 소송전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3주차에 접어든다. 삼성전자의 반격이 예상되고 있다.

DCS 상품에 대한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간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과 애플 못지않게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는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OTS 상품 논란은 스카이라이프의 승리로 끝났다. DCS 논쟁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어 방통위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다. 

KT의 고객정보 유출로 다시 한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18일부터는 정통망법에 따라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서종렬 KISA 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신임 원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10일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임 원장의 부도덕성 논란에 원의 지방이전,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시끄러운 KISA의 구원투수로 누가 낙점될지 인터넷 및 정보보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vs 애플, 미국 특허전 ‘절정’=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3주차에 접어든다. 이번 주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한 주 내내 심리가 진행된다. 첫 주 장외 설전, 둘째 주 애플 공격이었다면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공격이 예상된다. 지난 주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가 디자인뿐 아니라 사용자환경(UI)까지 자신의 제품을 본땄다는 것을 어떻게 반박할지 주목된다.

◆DCS 적법 논란 계속될 듯=KT스카이라이프의 DCS 상품과 관련한 법적 논쟁이 이번주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케이블TV SO협의회는 13일 비상총회를 열고 DCS 상품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규제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DCS 상품의 불법성을 인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위원장의 출장 등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파, 뉴미디어, 방송정책 등 여러 분야에 맞물린 문제여서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케이블TV 업계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의 적법성 판단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모바일반도체 세미나=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7일 JEDEC와 공동으로 모바일 메모리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 협회는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 지원으로 ‘차세대 반도체 장비 및 소자의 표준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은 본 사업의 일환이다. 포럼에선 모바일 메모리 관련 최근 기술 및 제품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 업체 선정 여부는?=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2년 음식폐기물 감량기 시범사업’의 최종 업체 선정이 빠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웅진코웨이를 비롯해 교원L&C, 매직카라, 엔디스 등 4개 업체가 소비자시민모임의 제품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태다. 이들 업체가 가운데 일부만 선정되거나 모두 참여할지는 서울시 결정에 달렸다.

서울시는 당초 7월부터 각 자치구에 음식물처리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시범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시작한 제품 공모에는 20여개 기업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프리스케일기술포럼 중국서 개최=미국 반도체 회사인 프리스케일이 중국 베이징에서 ‘프리스케일기술포럼(FTF) 2012’을 14일~15일 양일간 개최한다. 매년 미국 샌안토니오와 중국 베이징, 인도 벵갈루루, 일본 도쿄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 기기, 자동차, 통신, 에너지 등 프리스케일의 주요 반도체가 쓰이는 분야의 사업 현황과 전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8일부터 온라인상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1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된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정보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지난 6월 중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14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법’ 공청회 16일 개최=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관련 이해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창업, 인력양성, 세제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우수 서비스에 대한 법적 인증제 등 규정 ▲정보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장치(표준약관, 사고통지, 정보의 반환‧ 파기 등) 도입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방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0일에는 클라우드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KISA 원장 공모 서류 20일까지 접수=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 공모가 연장됐다. KISA는 당초 10일에서 열흘 연장된 20일까지 공모 서류를 받는다. 이를 위해 KISA는 임원추천위원회 명의로 10일 원장 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 13일부터 공모 서류를 다시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서종렬 전 원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후 지난달 사임함에 따라 신임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공모 서류를 접수했다.

◆독일 게임전시회 ‘게임스컴’ 개최=유럽 최대 게임전시회인 게임스컴(Gamescom)이 오는 16일부터 19일(현지시각)까지 독일 쾰른메세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시회엔 넥슨과 웹젠 등을 비롯해 소니, 일렉트로닉아츠(EA), 그리, 캡콤 등 유명 해외업체들이 참가해 신작을 공개한다. 총 40개국의 게임업체가 600여종이 넘는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SK컴즈 집단소송, 3차 변론기일 열려=350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SK커뮤니케이션즈의 3차 변론기일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기일은 법률사무소 민후에 소를 제기한 사람(원고)에 한하며, 소송 대리인은 김경환 변호사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의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와 해킹과정에 있어 피고(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농협정보시스템 ISMS 인증 준비작업=농협정보시스템이 2012년 정보보호안전진단 및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농협정보시스템은 이번 작업을 통해 정보보호책임자 지정및 침해사고 대응계획수립, ISMS 인증을 위한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진행한다.

◆우리은행 CCTV 장비 도입=우리은행이 CCTV 돔형 및 일반형 카메라 장비와 DVR 4, 16, 20채널 장비 등 물리적 보안을 위한 CCTV 하드웨어 장비도입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은 돔형카메라 2994대를 비롯해 500여대의 DVR 장비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사업정보센터 대외망 이전 및 노후장비 교체=우정사업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서울 잔류가 필요한 대외기관 연계망(대외망)을 원격지원실(서울지방우정청 소재)로 이전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대외망은 도입 장비를 원격지원실에 사전 설치해 금융대외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무중단 이전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성 확보 및 향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환경 구축을 진행한다.
 
◆빅데이터 창립 포럼 출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대 등 빅 데이터 선진화를 견인할 민·관·학 공동의 ‘빅데이터 포럼’을 발족한다. 포럼은 오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 겸 기념 세미나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포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전국은행연합회·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통신(KT·SK텔레콤·LG유플러스), 지상파 방송(KBS), 금융(BC카드), 제조(LG전자), IT서비스(삼성SDS), 글로벌 IT 기업(SAS코리아)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학(연세대·서울과학기술대)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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