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회 지경위, 안철수연구소 예산삭감 ‘이례적’ 재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1-0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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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김영환 위원장 “국회 권한 남용, 정치탄압, 불합리한 결정”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8일 안철수연구소의 모바일 백신 개발 정부출연금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표적삭감’ 논란이 번지자 재논의키로 했다.  

지경위는 9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전날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1차 사업자로 지난해 선정됐던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에 배정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사업’ 내년도 예산 14억원 삭감키로 결정했던 안건을 재심사 한다.

안철수연구소의 예산삭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 등 인터넷과 IT업계, 정치권 일각에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원하고 유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겨냥한 정치보복과 견제용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례적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사안은 명백하게, 국회의 권한 남용이고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상임위원장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재논의 의지를 시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이미 두해가 진행된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이 한 개인의 회사와 관련된 예산을 표적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여론을 인식해서나, 안철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SW중소기업을 정치싸움, 정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정치공학적 이해관계가 명백히 보이는 이러한 오판의 피해자는 안철수연구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경위에서 이례적으로 결정했던 안건을 재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을 두고,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의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날 열릴 회의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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