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대기업계열의 IT서비스기업의 신규 공공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또 SW 기술자등급제는 폐지되고 민간에 이양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IT 서비스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패키지SW와 임베디드SW 분야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해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한 = 우선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하여 상용 SW 제품 시장에 대한 침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간시장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토록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변질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SW 기초체력 강화 =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해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SW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 마련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부 SW R&D의 인건비 비중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해 R&D를 통한 SW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가 설립된다. 이를 통해, 개별 SW 기술자산 정보 DB를 구축하고, 확보된 SW자산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유망기업을 집중 양성해 나간다는 것.

여기에 ‘후불형 서바이벌 R&D프로그램’과 ‘소액 도전형 R&D프로그램’을 신설하고, ‘SW 전용 평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SW융합 활성화 = 임베디드 시스템(임베디드 SW+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및 미들테크 분야에 ‘중소SW-시스템반도체기업 + 주력산업대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학연 차세대 SW플랫폼 포럼을 결성해 민간 주도로 SW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2011년 11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국형 통합 엡스토어(KWAC)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산업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해 IT/SW 관련 부처간 현안 발생시 조율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그리고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해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