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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라…방통위,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20 1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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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700MHz 재배치․3.5GHz 대역 확보…총 668MHz폭 발굴키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발굴에 나선다. 방통위는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 270MHz폭 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20일 방통위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2기 위원회의 비전으로 확정하고, 모든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송통신 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비전 달성을 위해 ▲글로벌 ICT 허브 코리아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방통위는 신규 주파수 발굴을 위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마련했다.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270MHz 주파수폭의 2배 이상인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디지털TV 여유대역인 700MHz 대역 등을 회수․재배치하고 2.1GHz 위성대역 및 2.6GHz 대역의 인접국 간섭 조정 추진 및 ITU 표준화 논의 중인 3.5GHz 대역의 국내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공공 주파수 대역을 정비해 추가 가용 주파수를 발굴하는 한편, TV 유휴대역을 지역 무선랜으로 활용하고, 초광대역(UWB) 등 근거리에서 기가급 전송이 가능한 비면허 주파수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오는 2012년까지 현재 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까지는 100배 빠른 10Gbps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에도 나서기로 했다.  

클라우드․사물인터넷․근접통신․스마트TV․T-커머스․위치기반․3D 방송 등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를 비롯해 1인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통신 산업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동안 네트워크 부문 경쟁에 집중한 정책영역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IPTV법과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도 제정해 방송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방송채널 단위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종료와 시청자 지원 보완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제4이통사 시장진입과 MVNO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자율의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단말유통 시장에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소요예산, 실행방안(Action Plan) 등을 반영한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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