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용수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전자문서 활용률을 50%로 확대, 스마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한다. 전자문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네덜란드나 미국, 영국 등 스마트워크를 활성화된 국가와의 스마트워크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워크란 IT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49%가 원격근무를 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은 오는 2016년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자가 43.4%에 이를 전망이다.  

4일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u-페이퍼리스 코리아 2011’을 개최,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미래 스마트워크의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오는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률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과, 상법시행령,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한다.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김대자 과장은 “전자문서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자서명법’을 개정, 전자패드 서명과 생체인식 서명, 음성 서명 등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식경제부는 ‘상법시행령’과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시 종이문서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에도 원본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공전소 확대개편 및 공공분야 연계 ▲공인전자주소 및 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도입 ▲의료분야 전자문서 유통 추진 등을 통해 전자문서 유통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전자문서 도입과 확산으로 오는 2015년까지 2조원의 종이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와 400만톤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문서 시장의 규모도 2015년에는 7.2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1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 센터를 500개를 구축, 전자문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개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