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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MVNO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3-30 1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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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하반기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NVNO) 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도매대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망 이용 도매대가를 놓고 이동통신망사업자(MNO)와 방송통신위원회, MVNO들은 치열한 논의끝에 음성통화는 소매가의 31~44%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다량구매할인 방법과 데이터 도매대가. 현재 방통위는 전담반을 구성해 다량구매할인율과 데이터 도매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상반기 중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도매대가의 경우 원가만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방통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대가를 산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VNO 도매대가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리테일마이너스(Retail-Minus 소매가할인) 방식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데이터를 소매가 기준으로 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는 가격과 용량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패킷 단위로 산출하게 될 경우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방통위는 음성, 데이터 등의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원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에는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이 기준이지만 데이터 도매대가 산정에는 코스트플러스(Cost-Plus 원가가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회계분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원가가 나와야 한다"며 "음성과 데이터로 사용되는 공통적인 비용을 대부하면 대략적인 데이터 원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리테일마이너스가 법에 정해져 있지만 데이터 도매대가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을 통해 하한선을 찾아볼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책정하더라도 과연 MVNO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데이터MVNO 사업을 진행 중인 KT는 도매대가를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비싼 요금때문에 참여업체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KT의 경우 구간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책정하고 다량할인 방식을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계비용 기반의 가격 설정을 통해 최저가격을 제공한다는 Marginal Cost Pricing 방식으로 해서 책정된 KT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당 5~250원이다.

제일싼 요금을 적용하면 1기가에 5000원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6000원에 1기가를 제공하고 있다.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도매대가가 선정되려면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MVNO를 활성화시킬만한 수준의 데이터 도매대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고 있으며 산업활성화를 위한 망제공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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