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4000억 공공 정보보안 시장 창출, 수출 3억달러 달성 방안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2-17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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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지식경제부가 17일 발표한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법제도 개선, 신산업분야 및 기술개발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오는 2015년까지 디지털 포렌식, 보안관제, 분산서비스거부(DDoS), 개인정보보호, 융합보안 등 5대 분야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수요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지경부는 현재 성장세에 있고 글로벌 기업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신시장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 정보보안 5대 육성분야로 디지털 포렌식, 보안관제, DDoS, 개인정보보호, 융합보안을 선정했다.

우선 국내 공공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해 국내기업이 경험을 쌓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확정·계획 중인 중기 국가정보화 예산에 포함된 각 분야별 예산을 기준으로 4000억원 가량의 공공시장 규모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디지털포렌식, 647억원 규모 창출, 법·제도 개선=지경부는 디지털 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 PDA,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에 사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시장에서는 검찰의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 등 647억원의 공공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예산은 2011년 190억원을 비롯해 2012년 155억원, 2013년 95억원, 2014년 90억원 가량으로 전망했다.

또 법무부와 협조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등 디지털 포렌식 법·제도 개선, 전자증거를 압수대상으로 명시하고 포렌식 전문가 증언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011년 상반기 법조계,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디지털포렌식연합포럼도 창립한다.

이와 함께 한국포렌식학회가 운영하는 디지털포렌식전문가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용 포렌식 도구·암호 고속해독 도구 등 솔루션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수사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해 우수제품을 인증해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수사도구 인증제’ 신설과 디지털수사기술지원센터 설립으로 검·경·군으로 분산된 포렌식 인력양성과 R&D 기능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안관제, 가장 큰 1923억원 규모 시장 창출=보안관제 시장의 경우엔 공공 분야에서만 오는 2015년까지 총 1923억원 규모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올 상반기까지 22개 중앙부처, 16개 광역시·도에 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됐지만 내년부터 294개 공공기관 센터 구축이 시작되고 보안관제서비스 등도 확대될 것이란 예측을 근거로 나온 수치다.

보안관제 예산은 내년 352억원으로, 2012년엔 더욱 늘어난 449억원, 2013년 476억원, 2014년 476억원 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지경부는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에 관한 공고를 실시해 내년 7월 전문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서비스 적정대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관제표준계약서도 작성해 배포키로 했다.

◆DDoS·개인정보보호 시장, 879억원 규모 창출=DDoS 보안 시장은 2015년까지 292억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꾸준히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7.7 DDoS 공격으로 공공시장에서 올해까지 대응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됐다.

DDoS 긴급 대피소 구축 사업, DDoS 보안 장비 도입 등으로 내년부터 3년 간 각각 57억원 규모가, 2014년에는 62억원 규모의 시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경부는 DDoS 긴급 대피소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서비스를 공공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DDoS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오는 12년까지 75억원을 투입해 40Gbps급 대형 DDos 공격 방어 기술개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해온 DDoS 테스트베드 구축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장도 공공분야에서 2015년까지 587억원 규모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도입한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또 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전문업체를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융합보안 시장 470억원 규모 창출, 홈랜드 시큐리티 사업 추진=스마트폰,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포함시킨 융합보안 시장도 5년 간 470억원 규모 공공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예산은 내년 57억원, 2012년 102억원, 2013년 146억원, 2014년 15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경부는 오는 2012년까지 스마트폰 백신개발에 75억원, 스마트그리드 보안 아키텍처 개발에 15억원을 투자하는 등 IT융합보안 핵심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 중인 홈랜드 시큐리티 사업을 통한 물리보안, 융합보안 산업 육성과 발전 전략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일본·동남아·중동 집중 수출권역 선정,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번 방안에서 오는 2015년까지 정보보안 산업이 해외 수출로 3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보보안 산업계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을 중장기 대책에 포함시켜 산업의 성장 패러다임을 기존 내수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과 동남아, 중동을 3대 수출권역으로 선정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전략수립과 현지화, 사후관리 등 모든 수출절차를 현지 유통채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통채널 연계 수출지원’ 사업을 신설해 해외 유통채널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시장조사와 현지화 등을 추진하면 소요비용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국내기업 단독으로 추진해온 기존 UI 개선사업(9억원 규모)을 개편키로 했다.

정보화 초기단계로 전자정부 등 공공발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지역은 최근 국내 SI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해, SI 대기업과 정보보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전자정부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ODA 연계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토록 지경부가 외교부,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원전, 유정, 항공·항만·도로 등 정부주도 사업에 포함된 정보보안 시장이 유망한 중동은 정부간 정보보안 협력을 통해 정보보안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한·오만 정보보안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내년부터 개별기업의 수출 준비도를 단계별로 구분해 수준에 맞는 정부지원 사업을 연계해주는 ‘정보보안 수출멘토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행조직으로 내년 KISA 지식정보보안산업팀 내에 수출멘토 전담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 KISA에 정보보안 시장분석팀을 설치해 선진국의 해외시장 분석자료를 업계에 제공하고, IDC·가트너 등 시장조사 리포트에 우수 국산 보안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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