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정보보안산업, 2015년 1.8조원 시장 창출 목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2-17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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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지식경제부, 장·단기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 5년 뒤 수출 3억 달러, 일자리 1만4000개 창출 목표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정보보안 산업 수출 3억달러, 1만4000개 일자리, 1.8조원의 시장을 창출을 목표로 한 정보보안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안현호 차관 주재로 ‘정보보안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업 활성화 방안은 정보보안산업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15년까지 수출 3억달러 달성, 1만 4000개 일자리와 1.8조원 규모 시장을 창출해 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법·제도 정비, 공공시장 창출, 기반조직 강화를 단기과제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 양성, R&D 투자확대 및 성과제고, 해외 정보보안 시장개척을 추진키로 했다.

안현호 차관은 이날 “정보보안 산업은 그 자체로도 시장규모가 큰 산업일 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해주는 기반 인프라 산업이며, IT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핵심 산업”이라며, “이를 활성화하려면 내수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인력·기술·제도·조직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활력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보안관제·융합보안 5대 분야 전략 육성, 공공수요 창출=지경부는 우선 기존의 행정 편의적인 법·제도를 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안 정보공개사업(Security Disclosure Project)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적정 유지보수요율을 산정해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3년인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유효기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기업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신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보안관제, 분산서비스거부(DDoS), 개인정보보호, 융합보안 등 5대 분야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수요를 창출해 국내기업이 경험을 쌓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장 창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안부, 방통위, 대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법제화,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산업 진흥기관 등 조직 기반도 마련,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보보안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 확충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산업정책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식정보보안산업인의 날을 제정, 유공자 포상훈격도 장관급에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 정보보안 R&D, IT 대비 10% 투자 확대, 수출지원 강화=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CEO인재 200명, 산업체 핵심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확대,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설립, 정보보호전문가자격의 국가공인자격증 격상, 대학생 군복무 연계를 위한 사이버 병과 신설 추진

오는 2014년까지 정보보안 R&D 투자를 IT 전체 R&D투자의 10%까지 확대하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신설,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등으로 국내 정보보안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사업화 촉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보보안 산업 성장 패러다임을 기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본과 동남아, 중동을 3대 수출권역으로 선정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과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방안으로는 일본 유통채널 연계 수출지원 사업, SI 대기업과 정보보안 중소기업 공동 동남아 전자정부 타당성조사, 중동 정보보안 협력 MOU 체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업 수준에 맞게 지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수출멘토 지정, 정보보안 시장분석팀 신설, 해외 전시회 참가확대, 국가별 수출 협의체 구성, 민간 협․단체간 국제교류 후원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현호 차관은 “기존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이 확산되면 정보보안 산업의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고 시장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정보보안과 타 산업간 융합 등에 초점을 맞춰 내년에는 정보보안 융합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한 정보보안 산업계 간담회 행사에는 강성주 행안부 국장, 안성수 대검 부장검사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등 업계 주요 대표, 주대준 KAIST 부총장, 박창섭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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