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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최시중 위원장 “무분별한 마케팅경쟁 엄중 제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1 2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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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과 관련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올해 작년 이상의 마케팅 비용 지출이 있거나 3월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경우 예전에 없던 엄중한 제재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통신3사가 계속해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하고 있다"며 "올해 스마트폰 가입전쟁으로 제로섬 게임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대책없는 통신요금 때문에 맞벌이하고 알뜰살뜰 살아도 힘들다"며 "(방통위가) 가장 중요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데 시장을 잡지 못하면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해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각사들에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이용자를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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