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국내 과학기술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최종화 연구위원<사진>은 21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43호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간의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이로 인해 예상되는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핵안보국(DOE 산하) 간 체결한 신흥기술 분야 과학 협력에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수출통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2022년 DOE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법령’ 안에 수출통제 규정이 추가되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기술분야 연구 협력이 대부분 DEO 산하 연구소와 이뤄지는 만큼 연구협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미국은 연방부처별 자율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 및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며, 부처별 조치는 백악관 주도 국가 정책과 전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연구협력 관점에서 이슈분리관점의 원포인트(One-Point) 전략 추구를 통한 최단기간 내 민간국가 지정해제 유도 ▲범정부적 대응 프로토콜(규칙·절차) 정립을 통한 대응력 강화 ▲민감국가·수출통제 등 주요 제재조치관련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외교채널 다변화 및 전략적 인텔리전스 강화 ▲신흥안보 법제정비를 통한 정보 진단·분석 관련 부처 간 협업 근거 강화 등을 중장기적 대응 전략으로 제언했다.

최종화 연구위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내 부처차원의 조치에 한정된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안보화, 복합적 이슈연계 상황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점을 배제하고 최단기간 내 지정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