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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역대급 이자잔치' 누구 책임?… 김병환 금융위원장 "심사강화 지침 잘 지켜지지 않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8 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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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18일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점에 대해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은행들이 연이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이어 유 의원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4대 금융지주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10% 이상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국은 가계부채 양과 가격을 두고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대출 양이 많이 늘어났기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대출금리를 올리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침을 줬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기 위해선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다"며 "지금은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기업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잘 참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횡재세에 찬성하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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