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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 심의 왜 지연되나…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속히 결론 내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8 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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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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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업비트 제재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 ‘업비트 제재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당사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KYC)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의무 불이행 혐의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한 바 있다.

‘KYC(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및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로 자금세탁방지(AML)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제도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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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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