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칩을 동맹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계 국가에 구매 상한선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해당 규제는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 유출을 막고 전세계 기업들이 미국 표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칩의 판매를 국가 별, 및 기업 별로 통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한다.

최상위 등급은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한 18개 동맹국으로 미국산 AI칩을 자유롭게 수입하고 다른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의 4분의 3 이상이 최상위 등급 국가 안에 있고, 두번째 등급 국가에 7% 이하가 있어야하며 미 정부의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두번째 등급은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로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에 맞는 실적이나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AI칩 수입 상한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하위 등급은 중국, 마카오, 이라크 등을 포함한 20개 적대국으로 AI칩을 수입하는 길이 실질적으로 차단된다. 해당 국가들이 수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향후 글로벌 AI 밴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블룸버그는 "해당 조치로 국가 간 반도체 개발 수준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며,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AI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AI칩 오용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성장과 리더십을 위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규제에 강하게 반발했다.엔비디아의 주가는 수출 규제 뉴스 보도 후 장 후반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12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