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 시행"

백지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18조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빠르게 민생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분 한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출범에 따른 비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책 마련과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과 유망신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특례 등

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선 올 상반기 중 단말기유통법폐지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고유통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 알뜰폰경쟁력강화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 구체화한다.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분담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5%p 높인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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