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마무리됐다. 제1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 번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새 국회 임기는 다음달 30일부터 시작이지만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만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힘 있는 상임위를 가져가려는 여야간 지난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정보기술(IT) 의제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의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비인기 상임위다. IT 업계 출신 의원들조차 과방위행을 꺼린다. 지역구 예산이나 민원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면서, 주로 언론·방송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매몰돼 매해 계류 법안들만 쌓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과방위행이 점쳐지는 여야 의원들 면면을 보면, 이런 악명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현 당선자나 국민의힘 신동욱·김은혜 당선자 등 모두 쟁쟁한 언론·방송계 인사들이자 당내 전문 공격수들이다. 벌써부터 과격한 분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폭넓은 IT 현안을 다룰 수 있을지 우려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영역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SW)다. 최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글로벌 빅테크 주도로 기술혁신이 거세지면서 SW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국내 IT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떨어지는데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제일 존재감 없는 분야가 바로 SW다.

실제로 이번 총선 공약들을 보면, ‘SW’를 명시한 직접적 공약은 ‘SW 인재 역량 강화’(더불어민주당)를 제외하면 아예 보이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IT 관련 주요 의제라 하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때문에 주목받은 과학기술 분야 아니면, 그나마 요즘 워낙 화두여서 구호 선전에 이용된 듯한 AI 정도다.

하지만, 22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SW 관련 정책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터진 국가행정망 장애 사태 이후 SW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내놓은 참이다. 대부분이 법 개정 또는 예산 확보가 필수라 국회 도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정부도 총선을 이유로 실질적 추진은 멈추고 있던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SW 개발단가 정상화’다. 그동안 국내 SW 업계는 공공SW 사업에서 ‘가격 후려치기’나 ‘잦은 과업 변경’ 그리고 ‘추가과업 대가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제값받기’가 불가능했다며 하소연해 왔다. 이것이 결국 공공SW 기반을 허약하게 만들어 행정망 장애 사태를 일으켰단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개발단가 기준 상향을 약속함과 동시에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풀어주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전자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후자는 중소·중견 업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 법 개정까지 해야 한다. 여러 모로 국회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국내 SW 산업 진흥 및 글로벌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때다. 전세계 기술혁신 중심에 있는 SW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거대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생태계인 탓에 국내 기업들은 자본과 기술력 측면에서 국가적 도움 없이 자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칩스법과 같은 적극적 입법 활동에 나섰던 것처럼, 국회도 국내 SW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입법 활동에 열심히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SW가 더 이상 사각지대에 있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