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중앙) [ⓒ 한국의희망]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국회의원(한국의희망 대표)은 7일 ‘K-칩스법’ 시즌2를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

양 의원에 따르면 당시 ‘K-칩스법’ 통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대 · 중견기업 59%, 중소기업은 38%의 투자 증가를 , 한국경제연구원은 약 56조7000억 원 이상의 첨단산업 시설투자 확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00조원 투자 등 민간 기업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614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밝혔다.

다만,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99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 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총 14조3168 억 원, 내년 에는 1조5002 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 의원이 발표한 시즌2 개정안은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 · 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 년까지 6년 연장, 중고 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K-칩스법’ 시즌2 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

양 대표는 “ 첨단산업은 육상 경기와 같다. 1 초라도 빠르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 양산에 돌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라며, “타국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 정책을 기반삼아 훨훨 날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실제 미국 · 중국은 반도체 팹을 짓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전력 · 용수 · 폐수를 모두 구축해서 기업은 인프라 사용 요금만 부담한다 . 일본 · 유럽 · 인도의 경우 시설투자 금액을 최대 50% 까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

이어 “K- 칩스법 시즌 1 통과로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던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턴시켰고, 작년 사라질 뻔한 용인 · 평택 반도체 예산 1382 억 원을 증액시켰다”면서 “ 이번 시즌 2 도 조속히 통과시켜 전 국토를 첨단산업 ‘K- 네옴시티’로 거듭나게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